[朝鮮칼럼 The Column] 古代 스파르타식 저출산 해법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출산 감소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전문가들 추산에 의하면,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조만간 3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2026년에는 20만명이 안 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95명이며, 이대로 가면 경제와 사회가 뿌리째 흔들리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의 때가 아닌 평화 시에 이런 저출산 상태가 나타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정부도 일찍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출산 장려' 정책들을 폈다. 그런데 2006년 이래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