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혜경궁 김씨 불기소, 前 정부 수사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검찰은 11일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고 지시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한 혐의 등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다. 이 지사는 부인하니 재판에서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 그런데 이 수사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이 본질이다.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었다. 김씨로 추정되는 트위터 사용자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가 야당과 손을 잡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특혜 취업을 했다는 주장을 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앞서 수사한 경찰은 해당 아이디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