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정부의 對北 제재 완화 시도, 더 이상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가는 전용기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제 제재 틀 속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고 해왔던 남북 철도 연결 착공에 대해서도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 후 청와대는 "두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 유럽에선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다녔다. 유엔 안보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