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핵심 기술 공개 안 된다" 이 당연한 결정에 5개월이 걸렸다
정부 중앙행정심판위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와 관련 "국가 핵심 기술과 삼성의 영업 비밀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보고서를 통째로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핵심 기술 유출을 막아달라"는 삼성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다. 구체적인 비공개 범위가 고용부에 통보되는 2주쯤 뒤 반도체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산업 기밀을 경쟁국에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보고서 전면 공개를 막은 것은 당연한 조치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우리가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