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세금 잔치, 반복되는 경제 폭탄 돌리기

정부·여당이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예정보다 2년 앞당기는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 지정 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3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년에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만 개 만들고 저소득층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최대 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한다. 세금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지원 금액을 1조원 넘게 늘리기로 했다.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후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