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거래' 수사 중인 검찰… '前변협 회장 사찰 의혹'도 조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검찰에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했지만 정작 검찰 수사는 '민간인 사찰'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달 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재판 거래 의혹과는 무관한 사람이다.검찰이 그를 조사한 것은 현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라며 건넨 410개 문건 중에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 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이 들어 있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