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6.01.2018

[데일리한국 박창민 인턴기자] 수요일인 17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일부지역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전 지역이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기사보기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원점(原點)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취학 전 영어교육 금지'를 발표한 지 3주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영어교육 금지→미확정→시행하되 시기 미정→원점 재검토로 정책을 바꿨다. 국가 교육정책이 이래도 되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교육을 금지하려는 이유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교내(校內)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므로 유치원생도 안 된다는 것이다. 조기 영어 교육이 모국어 학습에 방해되고 사고력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 건 ...

서울 강남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정부·여당이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6일 "종부세와 다주택 보유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대책용으로 쓸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보유세 인상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거래가의 60~70% 수준인 기준시가를 올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범위를 넓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강남 집값과 전쟁'을 선언했던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도입했던 종...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주지 않은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한다. 7년간 대출 제한 등 불이익까지 주겠다고 한다.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최저임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액 상습 임금 체불에 적용하던 것인데 최저임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데 명단 공개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따라오지 못하면 형사처벌 외에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불량으로 만들겠다니 당하는 사람들에겐 날벼락이 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