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4.01.2018

정부는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에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의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 북측과 IOC도 긍정적인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일팀이라도 기존 국가대표 23명에 북한 선수가 추가되는 '23＋α' 방식이면 우리 선수 피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에서 뛸 수 있는 출전 엔트리 22명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22명 출전 명단에 들어가는 북 선수들만큼 우리 선수들이 빠져야 한다. 올림픽 무대를 위해 얼음판 위에서 피땀을 흘려온 선수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위...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핵심은 검찰 권한을 대폭 경찰로 넘긴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 수사는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고,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도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다. 물론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영장청구권과 형집행권까지 쥐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갖지 못한 권한이다. 이 무소불위 권력을 갖는 대가로 검찰은 대통령의 충견(忠犬)이 돼 정치보복과 표적수사에 앞장서왔다.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분란과 소모전...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와 수사 경험자들이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된다"고 우려해 왔지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대북·해외 정보 수집만 하게 된다. 이 역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 국정원의 간첩 수사가 잘못되거나 조작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진짜 간첩을 잡고 막은 사례가 더 많다. 일부의 잘못을 갖고 전체를 없애는 과잉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간첩 수사와 정보는 한 몸과 같다. 한 몸통을 두 기관이 나눠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의문을 갖지...

북한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비난하며 "(평창에 내려갈) 우리 대표단을 태운 열차나 버스가 아직 평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문 대통령)는 착각하지 말라.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불순한 행위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평창 참가'를 카드로 남한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1일) 이후 북한이 우리 정부나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처음이다.북한은 문 대...

국민이 실제로 들이켜는 미세 먼지 농도가 환경부 발표보다 많게는 30% 가까이 더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전국에 설치된 미세 먼지 측정구가 지상에서 평균 14m 높이에 있어, 미세 먼지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전국 10곳 측정소 인근 지상 2m 높이에서 이동 측정 차량을 이용해 측정한 미세 먼지 농도가 측정소 농도보다 최대 28.1% 높았다.서울 서대문구 측정소(측정구 높이 24.6m)에서 측정된 미세 먼지 농도는 공기 1㎥당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