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2.01.2018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청와대가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에 가상 화폐 대책 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또 법무부는 '가상 화폐 거래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뒤 이를 청와대와 논의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날 법무부 대책 발표로 가상 화폐 가격이 폭락(暴落)하고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7시간 만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가 법무부와 대책을 논의해놓고 반발이 심해지자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청와대는...

정부가 국민 생활과 경제, 금융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7시간 만에 뒤집은 일은 정부의 국정 능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든다.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와 관련해 대통령 주요 지지층인 20~30대가 청와대 게시판에 집단으로 몰려와 "대통령 지지했던 걸 후회한다"고 항의하자 그만 백기를 들었다.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지층을 달랬다. 300만명이 하루 최대 6조원을 거래하는 시장에 사전 예고도 없이 기세등등 나타나 정문에 대못을 박겠다고 나섰던 정부가 몇 시간 만에 겁먹은 듯이 꼬리를 내린 것이다. 전 세계가 주...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비트코인 가격 급락→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청와대 제동'에 부닥쳐 7시간 만에 "부처 협의 후 추진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투기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거래이지만 300만명이나 되는 투자자를 감안하지 않고 가상 화폐 광풍을 '과거 전국을 도박판으로 몰고 간 바다이야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치 논리로만 접근하다 '시장의 역습'을 받은 것이다.가상 화폐 광풍과 더불어 올해 3대 경제 이슈로 등장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 정...

정부의 가상 화폐 규제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한 것은 20~30대 청년 세대였다. 지난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표가 나오자 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몰려가 항의 글을 올리고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뽑은 것을 후회한다"는 등의 성토도 쏟아냈다. 현 정권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층인 청년들이 이토록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고는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체 가상 화폐 투자자의 60%인 180만명이 20~30대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청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땀 흘려 성...

지난달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 4명 연쇄 사망 원인은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사고다. 이 병원에선 몇 달 전에도 영아에게 투약하던 수액통에서 날벌레가 발견됐다. 부산대학병원에선 한 교수가 작년 한 해 23차례나 선배 교수를 대리해 척추 관련 수술을 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그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걸로 지목받았던 사람이다. 마취된 환자들은 특진료 내고 신청한 의사 대신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 수술하는지를 알 수도 없었다. 병원에선 "원래 수술하기로 ...

수사권 조정 문제로 대립해 온 검찰과 경찰이 이번엔 '고래 고기'를 두고 한판 붙었다. 약 2년 전 경찰이 밍크고래 불법 포획 및 유통 혐의로 4명을 검거했는데, 검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고래 고기를 "불법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돌려줬다. 경찰은 "직권 남용"이라며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검찰은 검사 결정의 적절성을 가리기 위해 이 안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부터 가동되는 검찰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권력형 비리'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