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 트럼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란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은 2015년 7월 이란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 등 주요 6개국(P5+1)과 맺은 협정을 말한다.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JCPOA는 정확하게 말하면 조약(treaty)이 아니라 행정부 단독 협정(sole-executive agreement)이다. 미국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부가 단독으로 체결한 국가 간의 조약을 행정부 단독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