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법관회의가 사법파동을 끝내야 한다

최근 사법부 파동을 보면서 과거 사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다. 이번 파동은 사법 행정권 남용을 넘어서 대법원이 정권에 협조하고자 사전(事前)에 재판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을 고발하고 대상 판결을 재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일파만파로 확산됐다.무엇보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사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이다. 그런 사전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상, 대법원이 스스로 이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