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국책 연구소의 줄타기

얼마 전 퇴직한 어느 국책 연구소 연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했다. 10여 년 전 네덜란드에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CPB(경제정책분석국) 연구원과 만난 뒤부터라고 했다. "둘이 토론하다가 자료를 확인할 일이 생겼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 '관련 자료를 바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맡은 분야의 정책 관련 법안 검토 보고서는 내 서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의회에서 심의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는 "우리는 꿈도 못 꿀 일"이라고 했다. ▶우리 국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