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9.06.2020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이상환)는 다음 달 1~3일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사이버관에서 '코로나19와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엘리엇에 지난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지분을 미리 매입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엘리엇이 실제로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규정대로 공시하지 않아 4.95%를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전에는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이 매일 검찰총장으로부터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 기간에 검찰총장을 지냈던 법조인 4명은 본지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추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추 장관은 이날 "(예전엔) 대다수가 검찰 출신 장관이었고 대검은 선배 검사 (출신) 장관의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법무부의)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MBC가 보도한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 '윤석열 측근' 한동훈 검사장과 결탁한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VIK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안건을 서울중앙지검이 29일 가결했다. 이는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검 내부 다수 의견에 따라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키로 한 가운에 나온 결정이었다. 한 사건을 두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열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추미애 법무...

설마 했던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이 29일 현실화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정치 문화는 어김없이 지켜졌지만, 5공화국 이전의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아간 것이다. 민주화가 이룬 30여년 국회의 원칙과 전통이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정권에 의해 무너졌다. 국회는 앞으로 여당 출신 국회의장과 부의장만으로 운영되게 됐다. 1987년 군사정권의 호헌 조치에 대한 항의로 야당 부의장 없는 국회가 운영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을 아무 상임위에나 내리꽂아 강제 배정하는 일도...

미세 먼지 악화, 공공 자전거 확산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던 국내 자전거 수요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반등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자전거 타기가 홀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이자 안전한 출퇴근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어서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 행태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자전거 판매점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보통 1분기는 추운 날씨와 미세 먼지의 영향으로 자전거 판매 비수기로 통한다. 실제 국내 코로나 영향이 미미했던 올 1월엔 자전거 판매...

KBS 이사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강규형 교수가 "개인이 거대 권력과 싸우는 것은 못할 짓"이라며 "저는 진흙탕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지난 2년 반 이사직에서 쫓겨나고 대통령 상대 법정 투쟁을 벌이면서 겪은 고통을 토로한 것이다. "인간성은 황폐화되고 일상적 삶은 허물어졌다"고도 했다.강 전 이사 해임 과정은 정권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 그대로였다. 친정권 노조가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자, 감사원은 '2500원 김밥집' 법인카드 내역까지 뒤졌다. 방통위는 사용액이 더 큰 이사는 놔두고 강 전 이사 해임건의안만 올렸고...

청와대가 29일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관련 청년층 분노에 대해 "가짜 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언론 탓이라는 것이다. 여당 중진 의원은 이날 "미래통합당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야당 탓을 했다. 그의 아들은 영국, 딸은 중국에서 유학했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자기 자식은 금수저로 키워놓고 흙수저 생각하는 척한다"는 반응이다. 부족한 일자리에 좌절하고 공정한 경쟁을 갈망하는 청년층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자성(自省)하는 정권 핵심 인사는 한 명도 없다. 언제나 '남 탓'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여권(與圈)으로 확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3년간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소득 주도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왔다"고 했다.인천시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인천시장은 민주당 출신 친노(親盧) 인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