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예산, 학운위가 좌지우지… 사학들 "위헌적 조치"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력(E-9) 규모가 5만6000명으로 18일 결정됐다. 정부는 이날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제조업 4만700명, 농축산업 6400명, 어업 3000명, 건설업 2300명, 서비스업 100명, 탄력배정 350명 등이다.E-9 규모는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신청 수요와 불법 체류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제조업은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의 외국인 노동자 신청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는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정부가 이날 발표한 사학 혁신 방안은 2005년 말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학 개혁이 14년 만에 재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이사회에 외부 인사 선임을 의무화한 사학법 개정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사학들의 반발에 부딪혀 1년 6개월만에 기존 개정안을 약화시킨 재개정을 했었다.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던 개정의 핵심은 사학 법인 이사회의 4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초·중·고교), 교수평의회(대학)에서 추천하는 외부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의 출마를 요청했으며 청와대는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들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송병기 울산 부시장 업무 일지에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이라고 적혀 있는데,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송 시장 출마를 요청했다는 취지다. 그 내용 아래쪽에는 민주당 인사 두 사람 이름 옆에 공기업이나 '자리 요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송 시장 경쟁자들에게 자리를 챙겨주려 했다는 뜻이다...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의 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들은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범위에 대한 이견만 해소되면 바로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정당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 규칙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곧 현실이 된다.예산안 강행 처리 때까지 똘똘 뭉쳤던 범여권 협의체는 선거법 통과 차례가 되자 서로 한 석이라도 더 제 몫을 챙기겠다며 저질·막장 밥그릇 싸움을 벌였다. 애초 원칙도 공유하는 가치도 없이 정략의 산물로...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32명 중 26명이 유죄 선고를 받고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7명이 법정 구속까지 되자 삼성전자·삼성물산이 '무(無)노조 경영'을 포기하는 입장문을 냈다. 삼성 측은 "과거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 눈높이와 사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삼성은 창업 이래 "노조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영"을 표방해왔지만 재판에서 드러난 실상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한 방안이 그 수를 헤아릴...
광화문광장에서 무허가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의장의 영결식을 치른 친북(親北) 단체 관계자들을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했다.자유법치센터·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 3개 단체는 18일 서울 종로구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연대가 광화문광장을 무단 사용해 시민과 관광객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제한됐다"며 "공유 재산인 광화문광장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이고, 문경식·박석운·한충목 등 진보연대 공동대표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진보연대는 지난 10일 광화문광장을 ...
군납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예비역 중령이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길가에 댄 차 안에서 전(前) 육군 급양(給養)대장 문모(5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외상 흔적과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문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2015∼2017년 경남 사천의 식품 업체 대표 정모(45)씨에게 50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군에 식품을 대는 데 편의를 봐준 혐의였다.앞서 검찰은...
변호사 3만명 시대가 열렸다. 2014년 2만명을 돌파한 지 5년 만이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3만 번째 등록 변호사인 한양대 로스쿨 출신 이정민 변호사(변시 8회)에게 변호사 배지를 수여하는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우리나라에 변호사 제도가 도입돼 1호 변호사가 탄생한 건 1906년이다. 이후 100년 만인 2006년 등록 변호사가 1만명에 도달했다. 그러나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부터 변호사 숫자가 크게 증가해 2014년 2만 번째 등록 변호사가 나왔고, 다시 5년 만에 변호사 ...
헌법재판소가 과거 '1인 1표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간주)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던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지역구 투표와 정당(비례대표) 투표는 별개라는 취지였다.자유한국당과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違憲)"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여당들은 전체 의석 300석 중 30석에 '정당투표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의장 출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 총리 역할을 잘해내는 게 그 걱정을 더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장 출신 총리의 탄생은 '삼권 분립 파괴 및 의회의 시녀화' 우려를 낳...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대출 금지 등을 담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공개 발언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선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바로 "다만 좀 더 구조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현재 서울시 추진 계획으로는 실수요자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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