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때 추진했지만 사립학교 반발로 제동걸려… 14년만에 文정부서 부활

정부가 이날 발표한 사학 혁신 방안은 2005년 말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학 개혁이 14년 만에 재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이사회에 외부 인사 선임을 의무화한 사학법 개정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사학들의 반발에 부딪혀 1년 6개월만에 기존 개정안을 약화시킨 재개정을 했었다.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던 개정의 핵심은 사학 법인 이사회의 4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초·중·고교), 교수평의회(대학)에서 추천하는 외부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