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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кабрь
2019

Новости за 19.12.2019

유엔, 15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책임자 처벌하라"

Chosun Ilbo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년 연속이다. 2008년부터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던 한국은 이번엔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유엔총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합의)로 채택했다.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 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된 결의안이 그대로 상정돼 채택됐다.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

베이징 도착 비건에 北 접촉 가능성 묻자 "말할 수 없다"

Chosun Ilbo 

동북아 순방 도중 북한에 회담을 공개 제안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세 번째 방문국인 중국에 도착했다.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비건 대표는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미안하다.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하고 주중 미국 대사관으로 향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북이 만난다는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다"고 했다. 비건 대표는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과의 면담 등 공식 일정을 통해 우선 중국 측과 대북 공조를 논의한다.비건 대표는 방한 이틀째였던 ...

더 강력해진 對北제재… '웜비어법' 美상원 통과

Chosun Ilbo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강화하는 이른바 '오토 웜비어법' 입법을 주도한 미 상원의원들이 18일(현지 시각)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의 골자는 전날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상원을 통과했다.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 "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추가적 경제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올초 고장난 대구함, 수리 한달만에 또 고장

Chosun Ilbo 

추진 체계 이상으로 9개월째 수리 중이던 신형 호위함 대구함(2800t·사진)이 수리 완료 한 달 만에 다시 결함이 발견돼 멈춰 섰다. 3400억원을 들여 건조한 대구함은 지난 1월 전력화한 지 5개월 만에 고장이 발견돼 작전에 투입되지 못했었다. 우리 군의 최신형 함정마저 연이은 고장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산 비리로 홍역을 치렀던 군 안팎에서는 무기 관리 체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군 관계자는 19일 "지난달 초 동해에서 작전에 투입됐던 대구함에서 추진 계통의 진동 현상...

통일부 블로그 "평양은 우리 도시가 나아갈 모습"

Chosun Ilbo 

통일부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사회주의 도시 평양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평양의 '고추장 공동체'를 보고 배우자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예상된다.임동우 홍익대 교수는 지난 18일 통일부 공식 블로그 '통일 인사이드'에 글을 올려 "평양에서는 아직도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된장, 고추장을 만들고 그것을 나눠서 소비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경제적으로는 매우 비합리적인 구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이러한 모습이 보일 수 있으면 한다"고 썼다. 그는 "누가 생산한지도 모르는 대기업의 된장이 내 냉장고...

'호남 의석 축소 방지案' 선거법 포함땐 위법

Chosun Ilbo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이 호남 지역구 축소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변경안'을 '선거법 수정안'에 담는 것은 현행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대로 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범여권은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현행 선거일 전 15개월에서 최근 3년 평균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호남 지역의 의석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

석패율제 반대하는 與 "접전 지역서 군소 정당이 우리표 잠식"

Chosun Ilbo 

더불어민주당과 '4+1 협의체'를 구성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온 범여 군소 정당들이 19일 "석패율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최후통첩을 민주당에 보냈다. 석패율을 놓고 범여 공조(共助)가 균열하는 가운데, 이날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른바 '비례 한국당'을 만들겠다"(심재철 원내대표)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다.석패율제란 지역구 선거 낙선자 중 당선자와 표차가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바른미래당 손학규계·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

"순환배치 주한미군 비용 분담 못한다" 정은보, 드하트 요구 하루만에 반박

Chosun Ilbo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정은보 우리 측 수석대표가 19일 "현행 SMA는 (1991년부터) 28년간 유지돼온 틀"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이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가 SMA 5차 회의 후 기자 간담회에서 'SMA 틀 변경'을 통해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자, 정 대표도 이날 대응 차원의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한·미 양측이 분담금 인상률이 아니라 향후 모든 협상에 적용될 'SMA 틀의 변경'이라는 구조적 문...



도넘은 한국당 "언론 삼진아웃제, MBC가 첫 대상 될수도"

Chosun Ilbo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박성중 위원장은 19일 "한국당과 관련한 편파·왜곡 보도를 하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좌(左)편향으로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울 것"이라며 "불공정 보도가 반복되면 1~2차 사전 경고 뒤 3차에는 당 출입 금지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사안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검찰 고발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MBC를 따로 거론하며 "TV·라디오를 가리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

지난번엔 아내 탓하더니… 동생 투기 의혹엔 제수 탓

Chosun Ilbo 

김의겸〈사진〉 전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친동생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샀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제가 동생의 집 매입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동생은 제수씨의 권유로 집을 산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대변인의 친동생은 작년 7월 김 전 대변인이 흑석동 상가를 매입하기 하루 전날 인근의 2층짜리 상가주택을 샀다. 이에 대해 김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번에 보도된 동생은 막내이며, 둘째 동생의 부인(제수씨)이 흑석동에서 이른바 부동산 실장 일을 해서 ...

3교대 국회농성, 아침·저녁 점호… 한국당 내서도 "투쟁만 할 거냐"

Chosun Ilbo 

자유한국당이 19일 나흘째 '공수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황 대표는 계속된 장외투쟁으로 목이 쉬어 이날 연단에 오르지 못했다. 당 안팎에서 "강경 투쟁만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 지속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이날 열린 규탄대회는 태극기·성조기를 손에 든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국회 바깥에서 진행됐다. 지난 16일 국회 경내에서 열린 집회가 '폭력 논란'에 휩싸이자 국회사무처가 외부인 출입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규탄대회 ...

靑·정부 이어 여당까지 "1채 빼고 다 팔아라"

Chosun Ilbo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자"고 말했다. 2주택 이상 가진 국회의원과 출마 예정자에게 집을 팔고 '1가구 1주택 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대출 금지 등을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민주당도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식의 대응 태도가 총선 표심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이라고들 했다.이 원...

과기부 2차관 장석영

Chosun Ilbo 

▲52세, 대구▲능인고, 고려대 법학과 ▲행시 33회▲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 4차 산업혁명위 지원단장

과기부 1차관 정병선

Chosun Ilbo 

▲54세, 전북 남원▲동암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4회▲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실장

경제 살리겠다면서… 靑, 이호승 경제수석도 총선 내보낼 준비

Chosun Ilbo 

청와대에서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추가 인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 먼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총선에 차출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수석 본인은 출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전남 광양에서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파다하다. 이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청와대 일자리 비서관으로 시작해 기재부 차관을 거쳐 지난 6월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됐다. 청와대 경제수석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난 극복, 일자리 살리기를 최우선하겠다던 문재인 ...

'음주운전 거짓말'로 장관 낙마한 조대엽, 차관급 등용

Chosun Ilbo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임명한 조대엽 〈사진〉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 수장 자리에 임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조 위원장은 2017년 현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하지만 음주 운전 허위 해명 논란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업체의 임금 체불 등으로 지명 32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소장을 지내면서 정책 구상을 뒷받침했던 대표적 친문(親文) 인사다.조 위원장은 대학교수 신분...

'文지지 수영 스타' 최윤희, 문체부 2차관으로 직행

Chosun Ilbo 

19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임명된 전 수영 국가대표 최윤희〈사진〉씨에 대한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다. 최 신임 차관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체육인 200여명을 대표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작년 7월에는 여성 최초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당시에도 '문재인 지지 선언에 대한 보은 인사'란 비판이 나왔다. 1년 5개월 만에 문체부 차관에 발탁되며 지위가 더 올라갔다.최 차관은 15세였던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여자 배영 100· 200m, 개인혼영 200m에...

출마한다며 나간 靑참모·장차관 80여명… 관가는 1년 내내 뒤숭숭

Chosun Ilbo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권 2년 차인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1년 반 동안 내년 총선을 겨냥한 개각(改閣)과 청와대 교체 인사(人事)를 최소 13차례 했다. 사실상 매달마다 크고 작은 '총선용 인사'가 이뤄져 온 것이다. 역대 총선에서 내각과 청와대 인사들이 다수 출마했지만, 이번 정부처럼 대규모로 나가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도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할 청와대가 나서서 '총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는 민주당 총선 캠프,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 역할만 하고 있다"고 ...

[알립니다] 케이블TV 편성표, 지면에서 빠집니다

Chosun Ilbo 

조선일보가 케이블·위성TV 편성표 게재를 중단합니다. 교육방송을 포함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종전대로 편성표를 제공합니다.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이어 구독형 TV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매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면을 효율적으로 활용,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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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 100석 중 53석이 공화당

Chosun Ilbo 

미 하원이 18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상원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하원을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가면 상원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법정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재판소 역할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통해 파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이 유지된다.탄핵 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형사재판의 피고인과 같다. 상원의 탄핵 심판을 ...

탄핵표결의 역설… 트럼프 지지율 39→45%로 뛰었다

Chosun Ilbo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18일(현지 시각)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탄핵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하자 민주당 쪽에서 작은 환호성이 들렸다. 그러자 펠로시 의장은 급히 고개를 돌려 째려보며 손으로 '끊으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민주당은 역풍을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했고, 공화당은 야유를 보내면서도 반격의 디딤돌로 삼으려 했다.◇민주 "공화국 건국 비전 위협", 공화 "예수보다 더 박해"하원은 이날 정오 무렵 찬반 토론을 시작해 오후 8시를 넘기도록 마라톤 토론을 했다. 민주...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 美 역사상 세번째 불명예… 실제 탄핵된 사례는 없어

Chosun Ilbo 

미 하원이 18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트럼프는 앤드루 존슨(1868년), 빌 클린턴(1998년)에 이어 미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당한(impeached) 대통령에 이름을 올렸다. 존슨과 클린턴은 상원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돼 대통령직을 지켰다. 리처드 닉슨(1974년)은 하원에서 탄핵이 추진됐으나, 투표하기 직전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탄핵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재선 임기 시작 40일 만에 서거하며 대통령직을 물려받은 남부 출신 존슨 대통령...

Impeach-mas(탄핵절)

Chosun Ilbo 

18일(현지 시각) 미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이를 풍자한 각종 인사말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휩쓸고 있다.이날 CNN 등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등 트럼프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빗대 '탄핵절(Impeach-mas)'이라는 신조어를 퍼트리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기념했다. 트위터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패러디한 '메리 임피치마스'라는 말과, '트럼프 없는 행복한 새해(Happy Trumpless New Year)'라는 신년 인사도 등장했다.워싱턴포스트(WP)의 한 기자는 ...

유럽에 몰아치는 反유대주의 바람

Chosun Ilbo 

유럽에서 최근 유대인 혐오를 드러내거나 유대인을 공격하는 반(反)유대주의 정서가 퍼지는 양상이다.지난 16일(현지 시각) 슬로바키아 북부에 있는 한 유대인 공동묘지에서 무덤 59기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프랑스 동부 베스트호펜의 유대인 묘지에서도 묘비 107기에 나치 상징 문양이 스프레이로 그려진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달 덴마크에서도 묘비 84기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는 일이 있었다.유대인 위협도 위험 수위다. 지난달 이탈리아의 여성 유대인 정치인인 릴리아나 세그레(89) 상원의원이 반유대주의에 맞서는 특별위원회를...

[사설] 훨씬 가벼운 혐의로 前대통령은 2년형을 받았다

Chosun Ilbo 

작년 지방선거 때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내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공사 사장 자리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주겠다고 청와대가 제안했다는 것이다. 임씨는 다른 인터뷰에선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어차피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떠냐며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고 했다. 제안을 거절했더니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연락해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송 시장 지지 선언을 한 무소속 국회의원의 지역구 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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