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발롱도르' 메시 "너무나 경이롭다"
정부가 이미 사상 최대 규모로 짜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본지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여야 예결위원 50명이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집중되는 국토교통부 및 그 산하 기관 예산에 대해 낸 증액 요구는 1934건, 33조553억원에 달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 예결위원 여럿이 증액 요구를 한 경우를 감안해 계산한 순(純)증액 요구액도 7조9472억원이나 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513조5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독서를 했다고 청와대가 홍보한 날, 경찰청 고위 간부가 '대통령이 읽은 책을 경찰학교에 기부했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날이었다.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1일 오후 6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책을 보냈어요(1130)'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책 7권을 신입 경찰관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에 기부했다는 내용이었다. 임 차장이 소개한 책 7권에는 김용옥이 쓴 '슬픈 쥐의 윤회' '스무살 반야심경에 미치다' '통일, 청춘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초·재선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한 신임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세대교체를 통한 친정 체제 구축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직접 '읍참마속'을 언급하며 전격 단행한 인사치고는 별다른 쇄신 의지가 안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해체'를 주장하며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여의도연구원장직은 유지하겠다 했던 김세연 의원을 교체하기 위한 수순 아니었냐"는 관측도 나왔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사무총장에 초선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의창)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대표 비서실장 재선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전략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정기 국회를 무력화시킬 경우 3일짜리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서 쟁점 법안을 한 건씩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할지를 두고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부터 처리할 경우 "민생 법안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유치원3법 등이다. 민생 법안 중에는 민식이법(어...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일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해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한국당 후보인 저에게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청와대와 경찰이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는 이 같은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최근 국회 파행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與野) 대치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문 대통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의 선거제도 강제 변경 추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하는 한국당을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신남방 정책이 본궤도에 안착했다"고 자찬하기도 했다.지금 국민이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게 아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권력 비호 때문에 국민의 ...
정부가 금강산 남측 시설을 부수고 몰수하겠다는 북한에 원산·갈마지구 개발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원산·갈마 개발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원산·갈마를 포함한) 동해 관광특구를 공동 개발하자는 것은 9·19 남북 합의 중 하나"라고 이를 사실상 시인했다. 금강산의 우리 국민 재산이 철거될 상황인데 북의 다른 개발 사업에 돈 대 줄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정은은 자기 고향인 원산·갈마지구 개발을 우상화 치적으로 삼으려 한다. 여러 차례 직접 찾아 독려했고 군 병력을 대거 투입했다. 지난 ...
지난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4.3% 감소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어제 신문에 실렸다. 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 핑계를 대지만, 경쟁국인 중국(-0.9%)이나 일본(-9.2%)보다 낙폭이 훨씬 크다. 반도체·자동차·기계·유화·석유제품 등 5대 주력 수출품이 모두 큰 폭 감소세를 기록했다. 제조업이 경쟁력 위기에 빠져들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의 주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같은 날 수출뿐 아니라 고용·부동산·물가·재정 등 각 분야에서 쏟아진 암울한 경제 뉴스들이 지면을 메웠다. ...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5년, 민정수석실 하명(下命)으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사찰(査察)을 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이듬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행정부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의 비위 의혹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백원우 별동대'의 선거 개입과 판박이"라고 했다.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입수한 '하명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은 2005년 7월 당시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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