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예산, 학운위가 좌지우지… 사학들 "위헌적 조치"

이르면 내년부터 교사와 지역 주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강화된다. 관련 법을 개정해 학운위에 사립학교 예·결산과 학사 운영 등 실질적인 학교 운영 권한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다. 또 사학(私學) 비리 근절 차원에서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사학 법인 임원은 곧바로 퇴출된다. 학교 설립자나 그 친족 등이 '개방형 이사'로 선임되는 것도 금지되고, 매년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 관계, 설립자, 임원, 교직원 간 친족 관계도 고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18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