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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оябрь
2018

Новости за 30.11.2018

한미 정상 "김정은 서울 방문, 한반도 평화정착에 모멘텀…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기존 제재 유지"

Chosun Ilbo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두 정상은 11월 30일 오후(현지시각) 3시 30분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코스타 살게로 센터 내 양자회담장에서 참모 배석 없이 통역만 참석한 채 30여분간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두 정상의 양자회담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지난 9월 24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마련된 정상회담 이후 67일 만이다.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정상 30분간 회담…김정은 서울 답방 논의됐을까

Chosun Ilbo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여섯 번째 양자 회담을 가졌다.11월 30일 오후(현지시각) 두 정상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코스타 살게로 센터 내 양자회담장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3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를 찾았다.회담은 원래 3시 15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이 길어지면서 15분 늦은 3시 30분쯤 시작됐다.트럼프 대통령이 3시 25분쯤 회담장에 먼저 도착해 백악관 의전장을 보내 대기실에 있던 문 대통령을 회담장으...

제17회 다산학술상 시상식

Chosun Ilbo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7회 다산학술상 시상식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우수연구상 수상자 르엉 미 번 베트남 사회과학한림원 철학원 연구원, 학술대상 수상자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정해창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우수연구상 수상자 윤석호 연세대 박사.

사회주택 법제화는 주거 혁신의 첫걸음

Chosun Ilbo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적 특성을 갖춘 '공유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제는 삶의 기본 영역인 주거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셰어하우스'다. 청년들은 오래된 집을 개조해 만든 셰어하우스에서 햇볕이 드는 넓은 거실을 향유한다. 월세는 원룸보다 저렴하다. 맞벌이 부부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 육아 시설을 갖춘 집을 지어 함께 살기도 한다. 공공의 땅에 협동조합이 소유한 집으로 조합원이 입주한 '공유 시스템'이다. 땅값이 올라도 공공의 영역에 귀속되고 세입자인 동시에 임대인인 구조는 건물주의 '갑질'도, 세입자의 '내몰림...

[사설] 법원까지 민노총 옹호 '검·경·法·勞'에 포위당한 대한민국

Chosun Ilbo 

민노총의 유성기업 임원 폭행 현장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옆방 직원이 녹음했다는 파일에 따르면 민노총 노조원들은 구타당한 임원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모가지 부러지고 뒈지는 거야" "아이, 죽여 그냥" 같은 협박을 퍼부으며 매질을 계속했다. 매질을 하다가 구호를 제창하거나 피흘린 채 쓰러진 임원에게 '이 ××× 피 나니까 아파?' 하며 욕설을 퍼붓고 노동가요를 불렀다. 조폭이 따로 없다. 일부 노조원은 경찰을 향해 "어딜 들어와, 짭새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경찰이) 몸을 사리느라고 우리에게 함부로 못하고 있다"고 비...

[사설] 靑 직원들 근무 중 골프 사실인가, 아닌가

Chosun Ilbo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청을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캐물었다가 적발된 데 이어 특감반원 중 일부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검찰·경찰 출신으로 주중 근무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쳤다는 보도도 나왔다. 사실이라면 역대 청와대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다.이번에 교체된 특감반원 중 검찰 출신은 4~5명이라고 한다. 검찰의 범죄 정보 분야 등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민정수석실에서 정부 부처, 공공기관 임직원 감찰을 담당했다. 검찰 출신 청와대 감찰 직원이란 막강한...



[사설] 타당성 평가 없이 몇 조원씩 펑펑, 포퓰리즘 도를 넘었다

Chosun Ilbo 

기초연금 인상으로 내년 소요 예산이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에 규정된 '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고 5년 뒤인 2023년으로 미뤘다. 재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 점검하도록 한 절차를 건너뛰었다.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지급액은 내년 11조원, 2030년 39조원, 2050년 123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국민연금도 올해 보험료 조정 등 제도 개선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미 법정 시한인 10월을 넘겼다. 이런 적이 없었다. 복지부 장관은 애초 11월에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하더니 "12월까지"로 또 미뤘다. 건강보험...

[朝鮮칼럼 The Column] '市民'의 서울, '臣民'의 평양

Chosun Ilbo 

평양이 성큼성큼 서울로 들어오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축하하는 초대형 현수막이 서울시 청사 벽면에 한참 걸려 있더니, 서울시가 시내 20곳에 설치한 '세계 도시 이정표'에 최근 평양이 추가됐다. 서울의 정식 자매 도시도, 우호 도시도 아닌데 말이다. 광화문 일대에는 '백두칭송위원회'나 '꽃물결대학생실천단' '위인맞이환영단' 등의 단체들이 김정은 찬양에 나서고 있으며, '김정은 피규어'와 '으니 굿즈'를 파는 곳도 여럿이다.그럼에도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평양 방문-서울 답방'이라...

[만물상] '풀 어사이드'

Chosun Ilbo 

지난해 7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에선 회담 형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당시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미국이 시끄러울 때다. 트럼프는 격식을 갖춘 공식회담을 원했다. 반면 한 백악관 관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반(反)러시아 여론을 고려해 이번 만남은 간략하고 비공식적인 '풀 어사이드(pull aside)' 방식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결국은 트럼프 뜻대로 됐다. ▶'풀 어사이드'는 '(얘기를 하기 위해) 불러낸다'는 뜻이다. 외교가에서는 비공식적, 약식 미팅의 의미로 쓰인다. 주로 다자...

[태평로] 촛불은 꺼졌다

Chosun Ilbo 

서울 광화문 거리에 나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문득 김광균의 시(詩) '추일서정'이 떠올랐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게 한다….' 촛불 혁명의 성지(聖地)라는 광화문에서 왜 이 시가 떠올랐을까. 아마도 속절없이 떨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 48%대까지 떨어졌다. 80%대를 오르내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앞자리가 반 토막으로 꺾였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보다 떨어지는 속도에 의...

건강한 100세 시대 준비 – 폐 건강관리로부터 시작

Chosun Ilbo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18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14 %에 달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심지어 2025년에는 20%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령자의 의료비는 전체의료비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성 만성질환 보유자 중 약 70.9%가 3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원인이 밝혀졌다. 고령인구의 중증 복합만성질환은 심뇌혈관 질환, 골다공증 골절, 호흡부전 범주로 분류되며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데스크에서] '본성'을 거스르는 정책들

Chosun Ilbo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 이익 공유제'를 두고 한 기업인은 이렇게 말했다. 세계 최초로 기업이 돈을 벌면 납품 회사에 미리 정한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걸 법제화하는 방안을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업인의 주장은 당장 현실화될 수 없는 노릇이다. 현행 하도급법상 '손실 공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니 '잘 되면 나누고, 잘못되면 독박하자는 건가'라는 기업인들의 푸념이 쏟아지는 것이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는 ...

바른미래 이학재 의원, 한국당 復黨할 듯

Chosun Ilbo 

바른미래당 이학재〈사진〉 의원이 자유한국당 복당으로 마음을 굳히고,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는 12월 중순 이후 복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 의원은 최근 "탈당하기로 마음을 정했고 다른 의원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 혼자서라도 한국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 측 인사가 전했다. 이 의원이 사실상 한국당행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바른미래당에서 지상욱, 이혜훈, 이언주 의원 등이 추가 행동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의원은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를 도...

[이미도의 무비 識道樂] [97] If you can take it, you can make it

Chosun Ilbo 

81세의 미국인 남성이 달립니다. 무대는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한때 육상선수로 대성하는 게 꿈이었던 그는 1936년 베를린 하계올림픽 5000m 종목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스 잠페리니. 이번에 그는 성화 봉송 주자입니다. 그의 일본 방문 목적은 또 있습니다. 와타나베 무쓰히로를 만나는 것. 그가 누구며 둘은 어떤 관계인지를 기록한 실화가 '언브로큰(Unbroken·사진)'입니다.때는 1943년. 미군 장교 폭격수(爆擊手) 루이스가 태평양에 추락합니다. 47일간 표류한 그를 발견한 건 일본 해군. 루이...

예산안 심사 머리맞댄 與野

Chosun Ilbo 

자유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 안 위원장, 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

"文정권은 민노총 같은 新기득권 위한 정권"

Chosun Ilbo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두고 격화되는 당내 계파 갈등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오 전 시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보수의 가치와 미래 비전이 없는 싸움을 거듭하는 정치인은 국민 눈에 '정치꾼'으로 비칠 뿐"이라며 "친박과 비박을 화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민주노총, 참여연대 같은 신(新)기득권층을 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한국당에 다시 들어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유튜브서 삭제된 '국회 영상물' 20배 늘어

Chosun Ilbo 

국회사무처가 운영하는 국회방송이 유튜브에 요청해 삭제한 정치 관련 영상물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삭제 영상물의 85%가량이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30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방송이 유튜브에 요청해 삭제한 영상물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5월엔 3건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5~12월엔 9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선 11월 5일까지 7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년간 삭제된 영상물 8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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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 우파가 합치는 건 아주 귀한 일"… 김무성, 최경환 면회 "계파갈등 끝내자고 공감"

Chosun Ilbo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30일 "자유 우파가 합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라며 "다 같이 힘을 모으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많이 갈려 있고 갈등하고 있으니 화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년 초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와 입당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를 잘 듣고 있고, 여러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9월 출판기념회를 가진 뒤 공식 활동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야권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

부산에 발 묶였던 제재 대상 러 선박, 두달 만에 출항

Chosun Ilbo 

미국의 대북(對北) 독자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이유로 국내 정유사들이 연료 제공을 거부해 한 달 넘게 부산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선박 세바스토폴(Sevastopol)호가 지난 29일 연료를 주입해 러시아로 돌아간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에 따르면 세바스토폴호는 최근 국내 정유사들로부터 직접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중개인을 통해 러시아까지 갈 수 있는 분량의 연료만을 구입한 뒤 29일 오후 8시 부산항을 떠났다. 정부는 지난 9월 수리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던 세바스토폴호을 상대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했...

남북 철도조사 열차, 北으로… 싱크대·세탁기·샤워실도 갖춰

Chosun Ilbo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 현지 공동 조사를 위한 우리 측 열차가 30일 오전 서울역을 출발해 북으로 향했다. 경의선(개성~신의주 약 400㎞) 구간은 이날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동해선(금강산~두만강 약 800㎞) 구간은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조사가 진행된다. 열차엔 '서울↔신의주'라는 이정표가 붙었다. 6~7일은 구간 간 이동일이다.이날 오전 8시 경의선 열차의 경유지인 도라산역에서는 출정식이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남북...

[백영옥의 말과 글] [75] '두 번은 없다'

Chosun Ilbo 

인터넷 서점에서 일한 적이 있다. 서점에서 일할 때 책과 책방에 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다. 좋아하는 책을 모아 책방을 열고 싶다는 생각. 그 서점이 동네 약국 같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좋은 책들을 모아둔 그곳에 약사처럼 앉아서 이런저런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줄 책과 밑줄을 조제해 처방하는 모습을 말이다.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클로징 원고를 직접 썼다. 약국 같은 서점을 차리지는 못했지만, 스튜디오에 앉아 청취자들에게 전할 책의 밑줄을 해열제나 감기약처럼 건넸다. 선택이 힘들어서, 거절하지 못해서, 나로 살지 못해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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