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1.11.2018

민노총 간부 5명이 경북 김천시장실을 28시간 무단 점거하고, 민노총 조합원 150여명은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시청 1층 로비에서 연좌 농성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시청 직원들을 밀치고 시장실에 강제 진입한 뒤 자장면 등을 배달시켜 먹고 소파에서 잠자며 1박2일간 자기 집 안방처럼 지냈다. 김천시의 퇴거 요청에도 "우리가 왜 나가냐"며 버티는가 하면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기까지 했다. 김천시청 무단 점거 현장엔 정복·사복 차림 경찰 50여명이 있었지만 "시청 로비·시장실을 점거한 민노총 조합원을 퇴거 조치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기존의 경제 운영 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목표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쟁 중심의 정책 기조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5분에 걸친 연설의 상당 부분을 분배와 양극화·불평등 같은 이른바 공정경제 이슈에 할애했다.문 대통령은 "함께 잘살자"는 표현을 11차례 반복했다. 함께 잘사는 것은 모든 국가의 목표다. 그런데 함께 잘사는 길을 잘 찾은 나라는...

대법원이 어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하라며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한발 더 나가 종교적 신념이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미 국무부의 마크 내퍼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양국이 전진하는 길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내퍼 대행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면 양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대법원의 강제징용 최종 판결과 관련,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총수가 방북했던 국내 대기업들과 미 정부 간 콘퍼런스 콜(전화 회의)이 모두 취소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내 대기업들은 앞서 지난주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 재무부 의뢰에 따라 곧 대북 사업 계획에 관한 콘퍼런스 콜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복수의 정부·재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예정됐던 현대차 그룹의 콘퍼런스 콜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정확한 취소 이유는 미국 측에서 설명해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도 "이번 주 중 예정됐던 콘퍼런스 콜을 미측...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 라디오 방송인 '조선의소리'와 공동 제작을 사례로 들며 KBS 대외 방송 국고(國庫) 지원을 증액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의소리(Voice of Korea)는 북한의 대외 선전용 국제 단파 라디오 방송으로 국내 청취와 인터넷 접속이 금지된 불법 매체다.방통위가 1일 국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2019년 예산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내년도 KBS 대외 방송 프로 제작 예산으로 올해(44억7000만원)보다 11.9% 증액된 50억600만원을 책정했다. 설명 자료로 첨...

대법원의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 직후 법원행정처의 2013년 12월 문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2012년 5월 대법원 선고 3년 뒤인 2015년 5월 소멸된다'는 내용이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판결 확정을 5년 넘게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징용 피해자의 줄소송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일명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도 이를 의심하고 있다.민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났다고 판...

다음 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측 간에 미·북 고위급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 행정부에서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내주 미·북 회담에서 북핵 검증에 대한 미국 측의 강도 높은 요구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최신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이란 핵 합의 때보다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FFVD 가운데 '최종적'의 의미에 대해 "북한이 대량 살상 무...

한·미 군 당국이 지난 31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발표한 5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예년과 달리 'NLL(북방한계선)의 인정 및 준수를 (북한에) 촉구한다'는 표현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성명에는 '정경두 국방장관은 NLL이 그동안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고 평가'라고 돼 있다. 이는 과거 SCM 성명과 같다. 하지만 작년까지 빠짐없이 들어갔던 '(한·미는)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표현이 이번 성명에선 사라졌다...

北 리선권 '냉면 발언' 용납 못해〈"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네까?"〉(10월 30일 A1면)를 읽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대기업 총수들이 옥류관에서 식사할 때 북한 리선권이 이들에게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두고 많은 국민은 자존심이 상해 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막말을 했는데 그때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어야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엄중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  /우승남·경기 고양시 현대차노...

北 리선권 '냉면 발언' 용납 못해〈"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네까?"〉(10월 30일 A1면)를 읽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대기업 총수들이 옥류관에서 식사할 때 북한 리선권이 이들에게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두고 많은 국민은 자존심이 상해 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막말을 했는데 그때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어야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엄중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  /우승남·경기 고양시 현대차노...

술병에 음주 운전 경고 그림 넣자지난 2016년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도입 이후 담배 판매량이 줄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흡연 못지않게 개인 건강은 물론, 교통사고와 폭력 사건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음주 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담배 앞·뒷면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문구로 채우지만, 술병은 상표 하단에 상표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크기로 과음 경고 문구만 넣으면 된다. 흡연보다 음주 경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술병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