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sun Today] 국회 농어촌 의원들, 기업 팔 비틀기 외
통일부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서 1100억원이 넘는 산림 협력 예산을 비공개 사업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협 사업'이 아닌 '민생 협력 지원 사업' 예산의 세부 내용을 감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권에선 "산림 협력에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이나 자재 반입 등이 포함돼 공개를 못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산림 협력 사업 일부가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작년에는 통일부가 산림 협력 예산으로 300억원을 편성하며 '북측 양묘장 3개소...
국회가 해마다 파행되는 사태를 막고 정상적 입법부로 기능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에 지나치게 예속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5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정상국회,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박종흡 전 국회 입법차장은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가 민주 정치의 양 축이지만, 정당이 의회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차장은 "정당의 '힘센 분'들이 국회의원들을 좌지우지하던 것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
외교안보 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은 15일 남·북한과 주변 4강의 대북 전략과 전문가 분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웹사이트 '글로벌 북한(Global North Korea)'을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과나눔재단(이사장 안병훈)과 함께 만든 이 웹사이트를 공개했다.'글로벌 북한'은 대북·한반도 현안을 다양한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 분석하고,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미·일·중의 대북 인식 변화를 과학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사이 압록강 한가운데에 있는 위화도에서 북한이 비밀리에 원유 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중국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RFA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위화도에서 원유 탐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탐사 지점은 위화도의 압록강 상류 방향인 상단리 지역"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961년 위화도를 신의주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면서 압록강 상류 방향은 신의주시 상단리, 하류 방향은 하단리로 명명했다.이 소식통은 "현재 진행 중인 원유 탐사는 약 일주일...
미국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사이버 공격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이 유지되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점점 적극적인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미국은 모든 대응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우리가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사용할 준비가 돼 있...
뉴욕타임스가 14일 '북한의 핵 사기극(shell game)' 사설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사실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했다. '셸 게임'은 어느 종지에 구슬이 숨어 있는지 관객 눈을 속이는 사기를 말한다. 북한이 풍계리 핵 시설, 동창리 미사일 시설 없앤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해 놓고 다른 숨겨 놓은 시설에서 핵 물질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행태가 그 사기극을 닮았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합의를 획기적인 성과라고 주장하는 망상을 버리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워...
미국 상무부·에너지부와 일본 경제산업성·문부과학성은 원자력을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clean energy)'로 규정하고 원자력 에너지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원전 추가 건설과 해외 수출 등 원자력 산업 분야 주도권은 러시아·중국이 쥐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산업이 침체했고 미국 역시 최근 40년간 완공한 신규 원전이 없어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망가져 있다. 미·일의 원자력 공동 연구 합의는 서방 선진국이 더 이상 원자력 미래 기술에서 뒤처져선 안 된다는 판단 때문...
광주시가 지역 노동계 등과 함께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래 취지는 흐려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 팔 비틀기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4년 전 초임 연봉 3500만원 자동차 공장을 지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기존 자동차 생산직 초임의 절반 수준이다. 주 44시간 근무,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경제성장률에 연동해 자동 산정, 단체협약 5년간 유예 같은 구체적인 안까지 내놨다. 광주시 투자 요청을 받은 현대차도 지난 6월 긍정 검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이대로만 되면 좋은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안드레이 쿨릭 신임 주한 러시아 대사와 만나 "고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쿨릭 대사에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 좋은 관계를 갖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러시아산(産) 가스를 육로로 한국까지 끌어오는 '북방 경제' 구상을 밝히면서 "북한이 전기가 부족한데 그 과정에서 (가스) 통과 요금도 받고 발전소도 ...
미국 민주당이 14일(현지 시각)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북한이 13개의 비밀 기지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 발표 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워싱턴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다.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의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지속하도록 한 무료 입장권(f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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