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7.11.2018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27일 "'광주형 일자리'가 닷새 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공모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을 5일 앞두고 있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창원, 거제 등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곳을 포함시켜 공모형으로 전환해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 합의 불발로 좌초 위기에 놓이자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검찰이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집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 제 아내(김혜경씨)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최대한 충실히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형님 강제 입원' 등 자신에게 쏟아진 혐의와 의혹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이 기소해도 탈당은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민주당 내에선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지사가 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정(非情) 공방'이 벌어졌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 61억원에 대해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울먹이며 "(예산을 삭감하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고아원으로 간다"고 했다.기재부 차관 경력의 송 의원은 "저도 현직 차관으로 봉사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선 안 된다"고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G20(주요 20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 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편의점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홍 장관에겐 "자영업 성장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세우라"...

공기업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의 상임이사에 법무법인 부산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송병곤(60)씨가 임명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를 지낸 곳이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 경영진에 관광산업 종사 이력이 없는 송씨가 이사로 선임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KL은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송씨 등 4명의 이사를 선임했다. 송씨는 1988년부터 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 송무부 주임으로 일하다 1999년부터 18년간 법무법인 부산에서 일했...

한 현대차 협력 업체에서 벌어진 민노총의 폭행은 끔찍하다. 폭행을 목격한 회사 관계자의 진술서에 따르면 민노총 조합원들은 이 회사 노무 담당 임원을 한 시간가량 감금한 채 집단 구타했다. "네 주소 다 안다. 식구들 가만둘 줄 아느냐" "널 죽이고 감방 가겠다"며 주먹과 발길질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겐 "휴대폰으로 채증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얻어맞은 임원은 피투성이가 됐고, 일부 노조원은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을 닦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회사 직원들은 6차례나 112에 신고했다. "사람이 맞아 죽는다. 빨리 와달라"...

청와대는 한 언론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을 입수했다'며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문건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문건'을 보도한 것"이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전날 해당 언론은 문제가 된 문건을 인용해 "한국이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데 대한 (미국 내) 의혹 증가"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에 대한 신념이 약한 것으로 의심"이라고 보도했다.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짜 메일이 외교 전문가들에게 발송되고, 언론에 기사화된 사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했다. 김 대...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27일 사퇴했다. 그는 올 2월 농어촌공사 사장 부임 넉 달 전까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맡았고, 최 사장의 아들과 그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보좌관 등이 현재 이 업체의 대표이사와 이사다. 농어촌공사는 태양광과는 관련도 없는 기관이다. 그런데 최 사장은 농어촌공사를 맡자마자 무려 7조50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전국 3400곳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을 깔겠다고 했다. 가동률이 15%도 안 되는 태양광을 한다고 환경과 경관을 도외시했다. 당연히 지자체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최 사장은 수상 태양광 ...

정부·여당이 '공정 경제'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시키고 대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내용이다. 두 법 개정안에는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강한 기업 규제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기업계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 투기 자본 등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지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한다.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는데 경제 활성화 대신 '경제 민주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대기업 오너...

문재인 정부가 '노조 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계에 큰 선물을 베풀면서 양대 노조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 '조합원 늘리기' 경쟁이 치열하다. 양 노총 모두 새로 노조원이 되는 근로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상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지난해부터 양 노총은 조합원 2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민노총은 지난해부터 노조 가입을 권하는 라디오 광고를 시작했다. 이에 자극받은 한노총도 조합원 유치 광고를 라디오와 소셜미디어 등에 내보내고 '200만 조직화 사업 추진단 ...

연말이 다가오면서 교회나 성당뿐 아니라 도심 가로수에 장식용 전구를 과도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나무를 온통 뒤덮은 뜨거운 전구가 잎이나 줄기 등에 닿을 경우 전기가 과열되어 나무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 우려도 있다. 철사로 연결된 전구를 설치하면서 나무에 상처를 낼 경우 동해(凍害)나 병충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나무는 대기 온도가 5도 이하인 겨울철이 되면 광합성 등 생리 활동을 하지 않는 휴면기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 전에 나무에 장식용 전구를 설치하면 전구가 직접 닿아 있는 잎에 열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