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470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12월 2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27일 여야의 예산 심사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파행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으로 구멍 난 세입 4조원을 메울 대책부터 가져와야 한다. 세수는 부족한데 세출 예산은 못 깎겠다고 하니 예산 심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예산 심사에 복귀해서 논의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심사 복귀'를 요구했다. 이날까지 예산 심사는 전체의 60%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