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필요하다며 실직자·해직자의 노조 가입 인정, 공무원의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을 허용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형식은 공익위원 안(案)이지만 사실상 정부 안이다. 대통령 공약을 밀어붙이는 것이다.이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해고·실직 노동자도 그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해직 교원 가입 문제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불법 파업 등으로 해직된 사람도 노조원 자격으로 노사 교섭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해고를 ...
민주당이 20일 "판사 탄핵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판사에 대한 '탄핵 촉구' 안건을 의결한 바로 다음 날이다.법관 탄핵은 대상자의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할 뿐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게 없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는 60명 가깝다. 이 가운데는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도 있고, 검찰이 오히려 피해자로 분류한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직권 남용...
시중 쌀값이 급등하고 있다. 쌀이 모자라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쌀이 남아도는데도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농민 눈치를 보며 쌀 비축분을 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주 산지(産地) 쌀값은 80㎏ 가마당 19만3684원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12만원대에서 무려 60%나 뛰었다. 과거 정부의 5년치 인상분이 1년 반 만에 한꺼번에 오른 것이다.정부가 수매해 창고에 쌓아둔 쌀 비축분(149만t)을 시장에 풀면 쌀값은 안정시킬 수 있다. 하지만 농가 반발을 의식해 비축 쌀 방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글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훼손된 차량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후진하다가 부딪혀 번호판이 훼손되는 일이 많다. 번호판은 자동차의 얼굴이고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를 식별하는 핵심 증거 자료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차량은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고가 난 후 운전자가 도주할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가리는 경우도 있다.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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