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본성'을 거스르는 정책들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 이익 공유제'를 두고 한 기업인은 이렇게 말했다. 세계 최초로 기업이 돈을 벌면 납품 회사에 미리 정한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걸 법제화하는 방안을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업인의 주장은 당장 현실화될 수 없는 노릇이다. 현행 하도급법상 '손실 공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니 '잘 되면 나누고, 잘못되면 독박하자는 건가'라는 기업인들의 푸념이 쏟아지는 것이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