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자녀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자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혈연관계의 진실보다는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친자식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했다.이번에 소송을 낸 A씨는 무정자증이었다. A씨 부부는 1991년 다른 남자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를 낳고 친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 1997년 둘째가 ...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서울 관악구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했다.최근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일부 교사가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22일 학생들이 교육청에 교직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자 현장 조사를 나간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 20여명이 학교를 찾아 전교생을 상대로 교사들이 정치 편향적 행위를 강요한 것이 사실인지 등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은 특별장학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감사로 전환할 방침이다.교육계는 "혁신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를 장악하면...
전교조 교사들의 일방적 정치 선동에 견디다 못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헌고 학생들이 피해 사례를 폭로했다. '정치 교사'들에게 인권과 양심이 짓밟혔다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행태에 학생들이 집단으로 반기를 들고 집단행동에 나선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고교생이면 아직 어린 나이인데 오죽했으면 교사들에게 저항하고 나섰을지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학생들은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일부 정치 편향 교사들의 행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감사에 착수해달라"는 청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스스로 이름을 밝히고 나선...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특위 등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주는 행사를 열었다. '조국 낙마'라는 '쾌거'를 거두는 데 공을 세웠다는 것이다. 상품권 50만원도 줬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과 한국당의 일반 당원 사이에선 "개탄스럽다" "암담함을 느낀다"는 말이 나왔다. 당으로 항의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한다.대통령이 파렴치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고 끝까지 밀어붙인 사태는 심각한 국정 난맥이다. 국정이 난맥에 빠졌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라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무능과 아집, 독선 때문...
김정은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며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노동자 합숙소보다 못한 꼴불견" "낙후하고 남루하다" "땅이 아깝다"고 했다. 이 시설은 김정은 소유가 아니다. 현대아산은 2002년 북에 약 5000억원을 주고 금강산 50년 독점 개발권을 따냈다. 당연히 토지 이용권도 포함된다. 여기에 우리 기업이 투자한 돈만 4000억원이다. 어떤 계약과 합의도 북한 집단엔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은 김정일이 시작한 것이다. 그 아들인 김정은이 북 간부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를 유명 전기작가에게 보여주면서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절대 핵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타임스는 22일(현지 시각) 전기작가 더그 위드가 다음 달 26일에 발간하는 새 책 '트럼프 백악관의 내막'의 요약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쿠슈너는 위드에게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를 보여주면서 "이 편지를 보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해지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그(김정은)의 ...
"검찰과 사법부 OUT" "너희들은 미쳤어"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주변에 집결해 있던 1000여명에 달하는 친문(親文) 시위대는 '영장 기각' '검찰 개혁'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든 채 이렇게 외쳤다.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후 6시쯤 끝났다. 심사를 끝낸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 시간 동안, 시위대는 법원 주위를 둘러싸고 '정경심 교수 응원 촛불문화제'를 열어 영장 기각을 요구했다. 집회 주최자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등이 '공수처법보다 선거법이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수처법의 이달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대신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치는 다음 달 27일 이후 두 법안 동시 처리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최근 '사법 개혁안, 선거제 개편안 일괄 타결'을 언급한 가운데 결국 공수처법 처리의 관건은 선거법 개정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
Мы не навязываем Вам своё видение, мы даём Вам объективный срез событий дня без цензуры и без купюр. Новости, какие они есть — онлайн (с поминутным архивом по всем городам и регионам России, Украины, Белоруссии и Абхазии).
123ru.net — живые новости в прямом эфире!
В любую минуту Вы можете добавить свою новость мгновенно — здес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