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7.10.2019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해 360억원 이상의 대규모 기부금을 모금하면서도 사용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현행 법인세법을 위반했다고 국세청이 17일 밝혔다. 이 재단은 현 정부 출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1600억원을 환수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쓰자는 취지로 설립됐다.한국당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국세청에 제출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서'에서 각종 장학 사업과 토론회 등 매달 60~160건의 행사 관련 지출을 한꺼번에 뭉뚱그려 'A단체 외'에 '장학사업 외 운영비' 등...

미국 언론들은 16일(현지 시각)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모습을 보도한 데 대해 "신격화를 위한 것"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CNN은 이날 북한이 잠사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백두산을 방문했다며 "백두산은 중요한 선전 도구로 김씨 일가의 신격화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에 출연한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뭔가 큰일이 있을 것이란 의미"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워싱턴이그재미너...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11월 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달 말 시작되는 주요 다자 정상회의들을 계기로 지난 6월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불발된 한·일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정부는 악화일로에 빠진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면 '정상 간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 보고, 이번 이 총리의 방일(訪日)을 계기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을 촉발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개혁 법안을 만드는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며 "더 이상 한국당과의 '침대 축구'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한국당 반대를 무릅쓰고 이달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 편을 든 것이다. 정치권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정의당이 노골적으로 '민주당 지원' 모드에 접어들었다"는 말이 나왔다.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한국당이) 국민의 강력한 검찰 개혁 요구를 끝내 외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유...

17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통일부가 북한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지역의 방사능 유출과 주민 피폭 가능성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본다는 비판이 나왔다. 통일부가 지난해 이 지역 출신 탈북민들의 방사선 피폭 2차 시험을 진행하고도 최근 국회의 제출 요구 전까지 숨겼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은폐' 의혹 등을 부인하면서 "원자력의학원의 결론은 (북한 핵실험과) 방사선 피폭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마치 북한 핵실험 관계자가 답변한 것 같다. 북한 대변...

문재인 정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개 비판이 민변에서도 터져나왔다. 권경애(55)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이 조금 늦춰지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거짓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이라면 미래의 희망은 닫힌다"며 "노무현은 자신의 과(過)를 덮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적었다.권씨는 민변 소속으로 한·미 FTA와 미디어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 등에 앞장서왔다.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렸다. 그런 권씨지만, 조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 중립이 가장 보장됐던 시기로 이명박 정부를 꼽았다.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게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했나. (답이) 어렵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제 경험으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수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쿨...

영국과 EU(유럽 연합)가 이달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실행하는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EU 의회와 영국 의회가 모두 동의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변수는 남아 있지만 조건 없이 헤어지는 '노딜 브렉시트'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졌다.17일(현지 시각)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했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되찾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측 실무 협상진은 전날부터 협상을 벌여 이날 EU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

미 국무부가 자국에 주재하는 중국 외교관들이 미국의 연방·주 정부 관계자나 교육·연구기관 종사자를 만나기 전에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16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최근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됐다고 밝히며 "우리 외교관들이 중국 내 이해 당사자들과 교류하는 것을 막는 중국 정부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다.그러나 규정을 어길 시 중국 외교관에게 어떤 제한이 가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중국이 미국 외교관의 활동을 제한해 왔다는 주장은 ...

평양에서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돌아온 축구 대표팀이 악몽 같았던 경기 상황을 전했다. 주장 손흥민은 17일 "상대(북한)가 너무 거칠게 나왔고 심한 욕설도 했다"며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했다. 축구협회 최영일 부회장은 "(북 선수들이) 팔꿈치를 휘두르고 무릎을 들이댔다"며 "지금까지 그런 축구는 처음 봤다"고 했다. 최 부회장은 "전쟁 같았다"고 했다. 경기 중 완전히 폭행을 당한 우리 선수도 있었다.한국 대표팀은 평양 공항에서부터 곤욕을 치렀다. 소지품을 전부 적어내야 했고 일일이 검사받느라 통관에만 3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