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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ктябрь
2019

Новости за 24.10.2019

[사설] 文 정권 무능의 또 다른 피해자, '교육'과 '학생·학부모'

Chosun Ilbo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 관계 장관들만 따로 불러 대학 입시 개편안 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 22일 국회 연설에서 "정시 모집 비율 상향을 포함한 입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 관료들은 대통령 발언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국민의 민감한 관심사인 대학 입시 제도 문제를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무능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들이 입시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교육부는 대통령 한마디에 곧 '정시 확대' 방안을 보고한다고 한다. ...

[사설] 與 의원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 혐의 수사"

Chosun Ilbo 

정경심씨가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했는데 매입 자금 6억원의 일부가 남편 조국씨 계좌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코스닥 상장업체 주식은 당시 주식시장에서 주당 7000원 넘는 가격에 거래됐는데 장외거래 방식으로 헐값에 매입한 것이다. 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었다. 현직 민정수석 부부가 금지된 주식 직접 투자로 2억원 넘는 차익을 본 것이고, 주식을 판 쪽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조씨 부부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 조씨는 그동안 "펀드에는 일절 관여한 적 없다"고 해왔다. 그런데 계좌에서 돈까지 보냈다.정씨와 정...

[사설] 성장률 0.4% 쇼크, '세금 주도 성장' 안 멈추면 경제 큰일 난다

Chosun Ilbo 

올 3분기 경제가 2분기 대비 0.4% 성장하는 데 그쳤다. 온갖 악재를 감안해도 최소한 0.5~0.6%는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낙제점을 받았다. 결국 올해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1954년 통계 작성 이후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80년 오일 쇼크, 1998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4번뿐이었다. 모두 대형 돌발 변수가 있었다. 올해는 그만한 변수가 없는데도 1%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한 지 불과 이틀...



[윤평중 칼럼] 적대 정치는 민주주의의 敵이다

Chosun Ilbo 

한국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다. '조국 사태'는 이제 '문재인 사태'로 비화했다.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통치력과 민주적 정당성을 근원적으로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을 스물일곱 차례나 강조한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시중의 반응은 차갑다. 공정으로 혁신과 포용을 이끌겠다는 대통령 연설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집권 반환점을 앞두고 문 정부의 통치 헤게모니가 치명적으로 균열되고 있다.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를 수습할 기회는 많았다. 조 전 장관 사퇴까지 무려 68일간 지속된 통치 헤게모니 악화 과정은 어지러울 정도였...

[만물상] 영혼을 판 관료들

Chosun Ilbo 

"경제 발전의 주역을 맡아야 할 386 세대가 대학 시절 (데모하느라) 경제 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청와대 386들이 발끈했다. 온갖 비난과 인신 공격을 당했지만 이 부총리는 멈추지 않았다. "과거에 매달리는 정책에만 온 나라가 빠져 있다. 뒷다리만 잡아서 시장경제가 되겠느냐."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은 경제 관료들의 헌신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도 소신을 펴는 경제 관료가 적지 않았다. 이제는 박물관 유물(遺物) 같은 한국 관료의 전통이다. ▶독일 사...

[특파원 리포트] 아기상어와 아리랑

Chosun Ilbo 

지난 20일(현지 시각)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San Jose) 공연장에서 만난 한국 캐릭터 '아기상어'의 인기는 깜짝 놀랄 정도였다. 상어 옷을 맞춰 입고 온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았고, 캐릭터 인형과 티셔츠를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인종·성별·나이 모두 제각각인 이들이 아기상어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한국의 10년 차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가 이뤄낸 성과다.스마트스터디가 세상에 없던 걸 내놓은 건 아니다. 아기상어 노래는 미국 구전동요인 '베이비샤크(Baby Shark)'를 각색한 것이다. 아기와 엄마·아...

[시론] 공수처 설치는 위헌

Chosun Ilbo 

정부·여당은 수퍼 권력기관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권력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려고 만드는 국가기관이다.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행정·사법권을 나누고 서로 견제·감시하게 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이다. 사법부가 검찰권을 통제하는 것은 그 한 예이다. 그런데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는 무관한, 대통령을 위한 권력기관이다.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을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인권 존중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검찰권을 행...

[카페 2040] 배트맨이 조커를 죽이지 않는 이유

Chosun Ilbo 

별반 정의롭지도 않은 자들이 자꾸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그것은 만화 대사에 지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것이다. 안타깝기 때문이다. 지난달 모 정당에서 '저스티스 리그(Justice League)'를 출범했다고 한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다. '정의 연맹'쯤으로 해석되는 '저스티스 리그'는 배트맨·수퍼맨·원더우먼 등이 소속된 만화 속 수퍼 히어로 팀이다. 과연 이들이 정의를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정의 수복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배트맨만 봐도 알 수 있다. 1939년 처음 등장해 올...



[박상현의 디지털읽기] 부동산 임대업자는 왜 테크 기업이 되려고 했나

Chosun Ilbo 

위워크가 심상치 않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가 운영하는 비전펀드의 대규모 투자를 받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위워크는 올해 말에 계획하고 있던 기업공개(IPO) 계획을 취소했고, 곧이어 창업자 애덤 노이만이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영 악화로 2000명에 가까운 직원을 감원한다는 소문이 돌고, 몇 달 전만 해도 470억달러라고 주장하던 기업 가치는 5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능력 있는 임원진의 엑소더스도 이어져 지난 한 달 새 여섯 명이나 회사를 떠났다. 한때 '부동산계의 우버'라고 불리던 위워크에 왜 이런 일이 일...

[양해원의 말글 탐험] [102] 음, 사실, 그, 뭐…

Chosun Ilbo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게 큰 수확이랬다. 이겼으면 무슨 봉변(逢變)을 했을꼬. 숙소에 갇혀 있다 '전쟁' 치르고 돌아온 대표팀이 딱했다. 축구도 평양 눈치를 봐야 하나. 닷새 전인 지난 10일 스리랑카를 8대0으로 누른 후련함이 남아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 경기도 뒤끝이 개운치 않았다. 어느 라디오 방송을 들어버린 탓이다."(대표팀 경기) 편하게 보셨죠?"(진행자)"아 그렇죠. 에, 모(뭐) 사실, 사실상 전반 30분쯤 지나니까, 아 오늘 경기의 승부의 추가 어디로 기우는지가 너무나 명확해져서 뭐 사실은 저는 뭐 섣불리, 또 경솔하게...

美 사모펀드 고문된 볼턴, 투자 유치 위해 방한

Chosun Ilbo 

존 볼턴(오른쪽 둘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그 일행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취재진을 보며 웃고 있다. 미 정부 대북 정책의 대표적 '매파'로 통했던 볼턴은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충돌 후 백악관을 떠나 미국 사모펀드 론그룹에 합류했고, 이날 투자 유치를 위해 방한했다.

[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60] 중국 부자들의 운명

Chosun Ilbo 

재물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까. 꿈같은 이야기다. 현실성은 없으나 사람들이 늘 바라면서 기다리는 일이다. 중국에서는 재물이 저절로 가득 차는 그릇 이야기가 전해진다. 취보분(聚寶盆)이다. 우리의 '화수분' 또는 '보물단지' 격이다. 중국인들이 이 신비한 그릇의 소유자였으리라 추정하는 역사 속 인물이 심만삼(沈萬三)이다. 명(明)나라 초반 지금의 동남부 장쑤(江蘇)에 실재했던 사람이다.그는 중국 역대 부자 중에서도 가장 이름이 높다.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朱元璋)이 도읍을 건설할 때 돈이 없어 그에게 난징(南京) 성곽의...

北, 희토류 광산 채굴권 넘기는 대신 中에 태양광 발전소 지어달라 제안

Chosun Ilbo 

북한이 극심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희토류(稀土類) 광산 채굴권을 넘기는 대신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북한산(産) 희토류 거래는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다. 희토류는 광물·토양에 극소량 포함된 이트륨 등의 원소를 총칭하는 말로, 휴대전화 생산 등 각종 첨단 산업에 쓰인다.중국 내 희토류 관련 기업들의 모임인 중국희토류산업협회는 이날 홈페이지 '뉴스' 항목에 '북한이 중국과 희토류 광산권을 거래하길 원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는 "중국이 북한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주면 그 ...

[촌철댓글] '미 대사관저 월담하면서 나이키 신은 모습이 애처롭네요' 외

Chosun Ilbo 

▲미 대사관저 월담하면서 나이키 신은 모습이 애처롭네요(박준범, 10월 19일 조선닷컴)[美대사관저 난입, 경찰은 쳐다만 봤다] 기사: 지난 18일 친북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17명이 미국 대사관저 담장을 넘어 침입, 관저 건물 현관을 점거하고 1시간 넘게 반미(反美) 시위를 벌여. 대사관저는 빈 협약에 따라 정부가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갖는 장소지만, 현장 경비를 선 경찰은 시위대 난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청와대 담을 넘어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지 지켜보겠다' 등의 반응 나와.▲서울에서 할 때는...

황교안 계엄령 논의 의혹, 여당이 부풀리자… 與 이철희 의원 "민주당의 낡은 정치 문법"

Chosun Ilbo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탄핵 정국 당시 군 계엄령 선포 논의에 관여했다는 의혹 제기에 민주당이 가세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의 낡은 정치 문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1일 "계엄령 문건 원본을 입수했다. 황 대표가 관련 논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 곧바로 "검찰이 충격적 문건의 진위를 규정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SBS에 출연해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끌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며 "제1 야당의 대표가 연...

靑, NSC 열고 금강산 대응 방안 논의

Chosun Ilbo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김정은의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를 "대화를 위한 신호"로 해석하는 등 비현실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미국과는 대화의 문을 열어뒀지만 한국 정부와는 문을 닫은 것 같다'는 질문에 "문이 닫혀 있지 않은데 왜 닫혀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쉽지 않은 길이고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며 "북·미(北美)도 한국도 모든 게 진행 중이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

김계관 "美, 연말 지혜롭게 넘기는지 보겠다"

Chosun Ilbo 

북한 김계관〈사진〉 외무성 고문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각별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김정은의 육성으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미측에는 협상을 하자면서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는 대화에 나서면서 한국은 배제하는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구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北, 정상 간 친분 과시하며 '태도 변화' 촉구김계관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기 마...

"트럼프, 美국방부와 협의없이 한미훈련 중단"

Chosun Ilbo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을 때 미 국방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훈련 중단에 대해 "미국을 강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23일(현지 시각)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매티스 전 장관의 연설문 작성자였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이달 말 발간하는 '홀딩 더 라인' 신간에서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6월 이뤄진 한·미 연합훈련 중...

李총리 "두 정상 만나면 좋겠다"… 아베 묵묵부답

Chosun Ilbo 

24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회담은 예정했던 10분보다 두 배쯤으로 길어진 21분간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앞선 회담 때문에 12분가량 늦게 왔지만,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부주석과 면담 시간(19분)보다는 2분을 더 할애했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나 다음 달 22일 종료되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현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측의 호응도 없었다.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현안에 관해 말하자면 여전히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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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일언] 잘 알지도 못하면서!

Chosun Ilbo 

'지나침'에 대해 생각해본다. 어떤 선을 넘어서는 것. 그 선이 한계일지, 적정 수준의 기준선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로든 지나치다는 건 평범하고 통상적인 수준을 지났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말은 어쩐지 부정적인 냄새를 풍긴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 '정도'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 어떤 분야에 적용해도 다 맞는, 이상적인 말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지나침이란 말 그대로 적정 상태를 지나치기만 한 것일까.나는 영화 '라라랜드'를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극장에서만 3번 봤고, 3번 모두 울었다. 처음엔 끝 장면...

'디펜딩 챔피언' 현대캐피탈… 개막 2연패 끊고 시즌 첫 승

Chosun Ilbo 

'디펜딩 챔피언' 현대캐피탈이 개막 2연패를 끊고 시즌 첫 승을 거뒀다.현대캐피탈은 24일 경기도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KB손해보험을 3대2(25―21 19―25 24―26 27―25 15―12)로 꺾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17일 우리카드전에서 외국인 선수 요스바니 에르난데스가 발목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현대캐피탈은 외국인 없이 치른 이날 경기에서 전광인이 22점, 신영석이 18점을 올렸다. 교체 출전한 이시우도 서브에이스 4개를 포함해 11점을 올렸다.여자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TV조선] 조국 사태의 수호자들

Chosun Ilbo 

TV조선은 25일 밤 10시 '탐사보도 세븐'을 방송한다.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까지, 쏟아지는 비리 의혹에도 조 전 장관을 꿋꿋하게 지지한 '조국 수호자'들을 보도한다.지난달 28일 서울 서초역 앞 '조국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단상에 오른다.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를 이끄는 일명 '개총수'로 불리는 인물. 개국본은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자 시절부터 따라다니면서 개인 방송을 하던 이모씨가 만든 단체다. 개국본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다가 갑자기 '검찰 개혁'을 외치며 거리로 나온 이유를...

특성화高 후배 취업돕는 '취뽀 선배'가 떴다

Chosun Ilbo 

"저도 고등학생 땐 학교에서 자격증 따라고 하니까 열심히 땄어요. 그런데 취업하고 보니 사실 증명서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취업에는 자격증보다 출석이 훨씬 중요합니다."서울 도봉구에 있는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5층 시청각실에서 최근 특별한 강연이 열렸다. 불과 반년 전까지 이 학교에서 함께 교복을 입고 공부한 졸업생 언니들이 후배들을 위해 실전 취업 비법을 공유하는 '선배와 대화' 시간이다. 올해 2월 이 학교 의상패션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자수 디자인 회사에 취업한 손하연(20)씨가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손씨는 "우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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