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9.10.2019

코레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차례나 파업을 했음에도 피해 금액을 '0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주식회사 SR,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현 정부 출범 후 파업 피해 현황에 대해 '없음' '파악 안 됨' 등으로 답변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900여 명은 성과연봉제 철회 등을 요구하며 2016~2019년 3년간 파업했는데도 피해 현황을 '없음'이라고 보고했다.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 네트웍스, 코레일 테크 등도 1...

세금 510억원을 들여 도입한 해양정보함 무인정찰기(UAV) 성능이 뒤떨어져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9일 제기됐다. 군은 북한의 공격 징후를 적극적으로 탐지해야 할 UAV를 '고장'을 우려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야당에선 "수백억원짜리 장비가 관상용으로 전락한 것이냐"고 했다.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의 대표적인 대북(對北) 정보 자산인 '신세기함' '신기원함'에 탑재된 UAV의 'GPS 교란 대응 능력'이 매우 떨어지거나 아예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기함 UAV엔 당초 'GPS ...

해병대가 9·19 군사합의 이후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천무 다연장로켓의 사격 훈련을 한 번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군은 지난 2017년 북한에 비해 열세인 서북 도서 지역의 화력 보강을 위해 천무를 도입했다. 최대 사거리 80㎞인 천무로 북한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겠다는 차원이었다.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이날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에게 제출한 '천무 발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백령도·연평도의 해병대는 천무 도입 직후인 2017년 60발의 사격 훈련을 실시했으나 2018년 이후로는 한 번도 훈련하지 못했다. 군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글날 연설에서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라면서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연구회 선각자들은 고문과 옥살이를 감수하며 한글을 연구했다"고 했다. 대통령의 한글날 연설 소재로 일본과의 역사 문제가 사용된 건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의 대일(對日) 강경 기조가 이번 연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글날이 국경일로 처음 지정된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기념사를 하면서 일본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글은 계급적 세계관을 뛰어넘어서 백성을 하나로 아우르고자 했던 민본...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로 북한의 잠수함 탐지에 치명적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제임스 홈즈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는 "북한 잠수함과 선박 추적에는 해당 수역을 가장 잘 아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최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화는 (잠수함 방어) 공조 작전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바닷속의 잠수함은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란 것이다. 실제 지소미아 체결 5개월 뒤인 2017년 4월, 한·미·일 3국은 ...

스웨덴 미·북 협상 결렬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訪南) 가능성이 작아진 가운데, 여권에서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북한개발은행' 설립을 공식 의제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신(新)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한·아세안 협력이라는 애초 목적과 달리 북한 이슈에 파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민주당 소속인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 때 "북한 개발은행 설립을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었다.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이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일 회의를 통해 '중동의 상황'에 대한 의장 성명과 앙골라·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우간다가 관련된 '대호수 지역'에 관한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함께 논의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발사에 대해서는 의장 성명이나 그보다 의미가 가벼운 언론 성명을 도출하지 못했다.보다 못한 유럽 6개국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별도의 공동성명을 냈지만, 정작 북 도발의 잠재적 피해자인 우리 외교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일부 언론 문의에 "공동 입장 표명을 존중한다"는 중립적·의례적 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출신 제재 전문가가 8일(현지 시각) "유엔의 대북 제재가 회복 불능일 정도로 손상됐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최후의 순간에 몰렸다"고 비판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이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제재 무력화) 상황에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이나 만날 수 있었고 중·러 정상도 만났다"면서 "김정은은 한국 대통령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단축 번호(spe...

박판규(45) 변호사가 지난 8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탁돼 일하고 있는 것으로 9일 뒤늦게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그는 판사로 일할 때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지난 5월 임명된 김영식 법무비서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대법원과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는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그 밑의 행정관까지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채운 것이다. 이 연구회를 만들고 초대 회장을 지낸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박 행정관은 2017년 법원을 나와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한다. 그...

법무부에서 검찰 개혁 작업을 이끌고 있는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지난 8일 일부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마무리의) 기준은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기소되는 시점"이라고 말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그는 또 조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선 "말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황 단장의 이날 발언은 조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뒤 나온 것이다. 몇몇 기자가 그에게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안 시행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지를 묻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

더불어민주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오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영장을...

"잘생겼다! 잘생겼다!"9일 오후 3시쯤 국회 앞에 모인 군중 1000여 명이 펄럭이는 깃발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깃발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수만명 규모 집회가 열린 날, 친문(親文) 네티즌 10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개최한 조 장관 지지 집회 현장이었다.집회 참가자는 40~50대 여성이 가장 많았다. 행사 진행을 맡은 사람은 스스로를 "조 장관만큼 잘생기진 않은 사회자"라고 소개했다.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라 적힌 손팻말이 가장 많았다. 하...

에콰도르 반정부 시위가 수도 키토를 마비시킬 정도로 격렬해져 레닌 모레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수도를 포기하고 제2 도시로 피난했다.8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시위대들은 지난주부터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키토 거리를 점거했고, 일부는 국회 건물에 쳐들어가기도 했다. 경찰 77명이 부상하고 민간인 피해자도 속출했다. 급기야 정부는 7일 키토를 포기하고 수도에서 350㎞ 떨어진 과야킬로 이동했다.이번 시위는 정부가 매년 13억달러(약 1조5600억원) 투입되는 유류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3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