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9.10.2019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명을 넘어 1년 전보다 87만명(13%)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통계청은 "고용 예상 기간을 묻는 질문이 추가되면서 35만~50만명 정도가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1년 만에 비정규직이 37만~52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정규직은 36만명 넘게 감소했다. 충격적인 결과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시했다. '비정규직 제로(0)'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런 정부에서 정반대로 비정규직 폭증이라는 역설을 낳았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에 또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섰다. 27일 대선에서 긴축과 개혁을 추진했던 현 대통령이 패하고, 복지 확대와 임금 인상 등을 공약한 좌파 후보가 당선됐다. IMF의 재정 긴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 부도에 몰리는데도 포퓰리즘 정권을 선택한 것이다.아르헨티나 선거는 복지의 단물에 맛 들린 국민이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다. 4년 전 아르헨티나 국민은 "포퓰리즘에서 나라를 해방하겠다"고 선언한 기업인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12년간 집권한 좌파 정권이 나라를 거덜낸 뒤였다....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입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과도기적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정시 확대'는 한시적(限時的)이라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2028년부터는 입시가 개편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들이 대학처럼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학점제로 가면 대입에서 수능 비중은 낮출 수밖에 없다. 학생마다 듣는 과목이 다른데 수능으로 변별력을 갖춘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고교학점제 시행을 목표로 삼은 정부가 느닷없이 수능...

국회 예산정책처가 29일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여유 자금의 적립보다는 적극적 활용을 통한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조한 집행률에도 매년 기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 정세가 개선 국면에 접어들었던 2018년도에도 (기금) 사업비 집행 실적은 2117억2600만원(집행률 22.1%)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예정처는 매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1000억여원이 전입되는 점을...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은 요즘 외교부 직원들 사이에서 '아태 탄광'으로 불린다. 강제노동으로 악명 높던 북한 아오지 탄광에서 따온 말로, 작년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악화일로인 일본과의 외교 현안들을 다루느라 살인적인 근무를 기약 없이 이어간다는 뜻이다. 아태국 직원들은 서로 "어이, 아태탄광 동지 수고 많습네다!"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주고받기도 한다.2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실무를 책임진 이민경 아태 1과장은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달 목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강...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제주도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 출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핫라인'을 통해 중국 측에 비행 의도 등을 물었고, 중국 측은 자신들의 군용기가 KADIZ를 비행하는 목적 등을 밝혔다고 한다. 통상 KADIZ를 무단 진입해 왔던 중국군의 그 같은 대응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군 관계자는 "중국 Y-9 계열 정찰기 1대가 오전 8시 57분쯤 제주도 서방의 KADIZ에 진입했고 이후 재진입했다"며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쪽으로 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