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김관진 표적 수사, 法 집행 아닌 사람 사냥이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의 제주 해군기지 홍보 활동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제주 기지 공사가 본격화한 2012년 국방부 대변인실이 홍보 활동을 했는데 일부 홍보 자료가 당시 여당으로 흘러 들어가 야당 공격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캐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국책 사업에 대해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 경우 해당 부처가 그 필요성을 설득하는 홍보 활동을 벌이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좌우 특정 정파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사업도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