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형평성'이 대체복무제 성패 가른다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이어 대체복무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이와 관련된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 바로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이 중 '형평성'은 대체복무제도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열쇠이다. 무엇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젊은이들의 사기(士氣) 저하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청년들, 특히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남자는 19세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