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도 선별하는데… '해직자 노조' 등 ILO핵심협약 다 비준하겠다는 정부

지난 20일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해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권고한 배경에 대해 정부는 "유럽 등 선진국이 20년 이상 핵심 협약을 비준하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ILO 분담금의 절반을 내는 미국조차도 핵심 협약 8개 가운데 2개만 비준하는 등 각국은 국내 사정에 맞게 ILO 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일본도 8개 가운데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는 6개만 비준한 상황이다.ILO는 그동안 체결한 189개 협약 가운데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