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진폐증 완치 불능…소멸시효 떠나 장해급여 지급해야"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아직 치료 중이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돼 장해급여를 줄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분진작업장 근로자 김모씨 등 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김씨 등은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각각 폐결핵이나 기흉, 흉막염 등의 합병증에 시달려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요양승인을 받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