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희의 환경칼럼] 새만금 全北 피해 6조원

새만금이 또 들썩거리고 있다. 이번엔 세계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다. 새만금만큼 기구한 운명을 밟아온 개발 사업도 드물다.새만금은 시작부터 선거용 프로젝트였다. 1987년 12월 10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가 전주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지어 전북 발전의 새 기원을 이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선거 6일 전이었다. 기공식은 1991년 있었다. 지역 개발은 국가 예산이 지역에 뭉치로 투입되는 것이다. 일단 공약으로 선언하고 나면 해당 지역에는 '미(未)실현 기득(旣得) 이익'이 돼버린다. 나중에 이걸 취소하려 들면 지역의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