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부 연금案 반발 일자 靑 퇴짜, 백년대계가 우왕좌왕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소득의 9%인 현재 보험료율을 11~15%로 올리거나, 기초연금을 현행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려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방안 등 4가지 개혁안을 복지부가 보고했지만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의 대원칙"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질 않았다.청와대는 일단 복지부 안(案)이 부실하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국민연금 재정 확충을 위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