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음모' 난리 치고 찾아낸 게 '허위 공문서 작성'

이른바 '계엄 문건'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직 기무사령관이 외국에서 조사에 불응해 진상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검찰과 군(軍) 검찰 37명을 투입해 104일 동안 204명을 조사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대통령 기록관까지 90곳을 압수 수색했다. 그러나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를 보여주는 증거나 진술은 찾지 못했다고 했다.애당초 무리한 수사였다. 문건은 탄핵 찬성 세력뿐 아니라 반대 세력에 의한 폭동 등에 대비해 비상 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한 것이다. 실제 그런 최악 상황은 일어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