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겨서 北 주려고 안 쓸 건설예산 12조 편성, 국민 기만이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12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공항·항만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전용 예산이다. 이 정부가 토목공사 중심의 SOC 투자를 줄이면서 막대한 잉여금이 발생하자 이를 공자기금 계정으로 옮겨두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올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18조24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 그 결과 도로·철도 등의 확충을 위해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이 6조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