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은 90%가 긍정적" 文 대통령의 놀라운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이 실패라는 진단이 "성급하다"며 "정부가 (홍보 차원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성공적인데 정부가 제대로 성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기획재정부와 경제부총리를 사실상 질책한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서 "부작용이 없다"고 주장한 청와대 참모들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