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소득층 더 가난하게 만들고 이제 '점검한다'는 靑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분배, 공정, 정의, 일자리 경제'를 내세운 정부에서 오히려 그 정반대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한 당혹감이 컸을 것이다. 청와대는 경제 상황을 점검할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29일 열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저소득층을 더 가난하게 한다는 역설적인 현상은 그동안 숱하게 확인됐다. 올 들어 나온 온갖 고용 통계와 산업 지표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역효과를 일관되게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