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배' '공정' '정의' 내세운 정부가 불평등 더 키운 역설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올 1분기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8.0% 줄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 감소 폭이다. 하위 20~40% 계층의 소득도 4%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 소득은 9.3% 늘어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소득 분배 배율도 5.95로 올라가 통계 집계 후 최악의 불평등을 기록했다. 공정 경제와 분배 정의를 내세운 정부에서 도리어 불평등이 확대되는 역설이 빚어졌다. 정부는 고령화 추세로 저소득층 고령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하위 20% 층의 소득은 과거에도 감소했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