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⑤] 北 핵무기 폐기에만 6조원…천문학적 비용 누가 낼까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비용이다. 북한이 정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나선다고 했을 때,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고 또 그 비용은 누가 내야할지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간 협의가 필요하다.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시설은 이전에 비핵화를 이룬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와는 전혀 다른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비핵화 과정에 빠질 수 없는 사찰부터 핵물질 반출·핵시설 해체까지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요구할 보상카드까지 감안하면 비핵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