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느 정치 판사의 기막힌 판결문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승훈 판사는 16일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병역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국가는 군의 정예화와 인권 개선,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로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판사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며 "5·18 당시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것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계엄군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