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란하던 '소득주도 성장' 어디로 갔나

일부 좌파 경제학자의 소수설인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 실험이 한국에서 시작된 지 1년이 됐다. 이 실험의 핵심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이로 인해 고용 감소가 일어나는 역효과를 사실상 인정했다. 일자리 상황 악화를 입증하는 통계가 잇따르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식당·편의점처럼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고용 현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못 견뎌 직원을 내보내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속출한다. 모든 통계와 현장 상황이 일관되게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逆說)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