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北과의 '평화협정'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평화협정을 말하지만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평화협정이란 교전국 간에 전쟁을 그만하고 평화를 회복하자는 것인데, 강화(講和)조약이라고도 한다.이 협정은 보통 승자와 패자 간의 약정으로, 승자는 영토를 회복하고, 패자에게 배상·무장해제 등을 부과한다. 우리는 영토와 대다수 국민의 확보, 그리고 전과(戰果) 면에서 승자다.1차 대전 후 1919년 6월 베르사유조약은 미·영·불 연합국(승자)이 독일(패자)에 무력으로 탈취한 영토 반환, 전쟁 비용 배상, 무장해제 등을 하도록 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