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칼럼] 주한 미군 철수는 평화협정의 협상 대상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는 정전(停戰)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북한에 의해 미국과 베트남 간 '파리평화협정'처럼 주한 미군 철수와 적화 고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미국과 베트남은 1973년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은 "베트남 통일이 무력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이루어진다"고 월남인들을 안심시키고 미군을 모두 철수시켰다. 하지만 공산 베트남은 평화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