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 정치쇼 여력도 없는 北, 대북 제재 효과다

예정대로 내달 4일 금강산 공연이 열렸다면 통일부는 여기에 필요한 발전용 경유 1만리터가량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평창올림픽 관련 북측 지역 행사는 북이 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지만 북은 '전기와 무대 장비까지 모두 남측이 해결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북에 경유를 보내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월 북에 원유·경유 등 유류(油類)를 제공하는 어떤 주체도 제재할 수 있는 '적성국 대응법'에 서명했다. 미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한국이 이 법상 제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