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혁명적 규제 혁신' 약속 지키면 최대 업적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 혁신은 혁신 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새로운 융합 기술과 신(新)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장 풀어야 할 38개 과제를 정했고, 시행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27건은 3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애매해 묶여있는 89건도 규제를 풀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 자율 주행, 드론 산업 등에는 아이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