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시장 거스르는 정책이 일자리 막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작년 4월 미국 자동차 회사 GM의 현지 공장 설비와 자산에 대해 몰수 조치를 내렸다. 35년간 현지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온 GM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정 직후 내린 결정이다. GM 측은 "불법적인 자산 몰수"라며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다. 2016년 여름 생활용품 기업 킴벌리 클라크가 원자재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생산 가동을 중단하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의도적으로 생산을 중단했다"며 공장을 몰수해 국영기업으로 바꿨다. 몰수 조치에 반발해 자산 압류 반환소송을 낸 기업만 20여 개나 된다. 베네수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