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警 개혁의 핵심은 정권과 절연이다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핵심은 검찰 권한을 대폭 경찰로 넘긴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 수사는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고,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도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다. 물론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영장청구권과 형집행권까지 쥐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갖지 못한 권한이다. 이 무소불위 권력을 갖는 대가로 검찰은 대통령의 충견(忠犬)이 돼 정치보복과 표적수사에 앞장서왔다.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분란과 소모전...